‘원격강의 대책 즉각 마련하라!’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대넷은 자체 조사에서 학생들의 원격강의 만족도가 6.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4.6 연합뉴스
14일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 대학생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50여개가 넘는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며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피해 상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의 꼼수를 허용하는 법 조항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라며 소송인단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의 재난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등록금 반환을 결정해야 한다”며 “허점뿐인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관련 규칙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