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에게 부과해야 할 분담금을 면제해주고 가습기살균제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도 않은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담금 산정 업무를 한 환경부 공무원 4명(실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각 1명)에 대해 전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감사 요구를 한 것은 2018년 12월 사참위가 조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2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해 판매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징수했다. 2017년 3~4월 46개 기업을 조사해 18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이 중 2곳은 원료물질 사업자에 중복 포함)에 대해 분담금 총 1250억원을 부과했다. 이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사용된다.

그런데 사참위 확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2015년 1월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주성분(전체 성분의 50% 차지)인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에 분담금을 면제해줬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12월~2017년 4월 분석 결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도 분담금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 PHMG이 흡입 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2001년 이전에 미국에서 동물실험 결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또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2월 완료한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자료를 질본에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분담금 부과·면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사업장에서 실시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사참위의 설명이다.

사참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전대미문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다뤘다고 차마 믿고 싶지 않다”면서 “환경부는 사참위가 감사 요구까지 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