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자사 비정규직 노동자 중 2143명(여객보안검색 1902명·공항소방대 211명·야생동물통제 3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인천공항에서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준생의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① 비정규직: 알바로 들어와 연봉 5000만원?

“22살 군대 전역하고 알바천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들어와서 (월급)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만원) 소리 질러”

이 글이 공항공사 비정규직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선 해당 글이 실제 전환 대상자가 쓴 글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익명으로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은 2개월간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까지 통과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만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글쓴이의 주장처럼 아르바이트로 손쉽게 들어왔다는 말은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원을 받을 것이란 말도 억측입니다. 공사가 24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은 약 3850만원입니다. 일반직 신입(5급)의 초임이 약 4500만원(지난해 알리오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보안검색요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사가 일반직 직원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직원들의 임금 체계를 따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혜택은 기존 공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② 정규직: 1900명 새 노조가 밥그릇 뺏는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까 염려합니다. 공공기관은 ‘총액임금제’로 운영됩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나눕니다. 새로운 직원이 대거 유입되면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소수의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1만 490명 가운데 정규직은 12%(1265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공사로서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배분되는 예산 총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현재 공사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정규직 자리를 빼앗길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신규채용은 여객보안검색 등 기능직 신규채용과는 별개로 이뤄집니다.

또 청원경찰로 들어온 인력은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기능직 정규직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일반 정규직 직원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 핵심 ③ 취준생들: 신규채용 없는데 노력해서 뭐해?

인천공항공사는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공기업 신입사원 연봉 순위’에서 인천공항공사는 458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실시한 ‘2020년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지난해 일반직(5급) 신입직원 공채에서 35명을 뽑는데 5496명이 몰렸습니다. 무려 156대 1의 경쟁률입니다.

취준생들은 ‘바늘구멍’이던 채용 문이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아예 닫혀버렸다고 절망합니다. 1900명을 한꺼번에 뽑으면 당분간 신규 채용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SNS에 연필을 부러뜨리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규 채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현재 신입직원 70명을 선발하는 공채가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약 5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 ④ 보안검색요원: 채용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당초 노사전위원회(노조·사측·전문가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 특성상 생명·안전 문제와 직결된 보안검색요원들을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직고용하면 총기를 소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청원경찰로 직종을 바꿔서 직고용하기로 했죠.

정부가 정규직 전환 방식에 자회사와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고용까지 허용한 탓입니다. 고용 방침이 계속 뒤바뀌면서 그때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도 점점 커졌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전부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탈락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요원들 직고용 대상자 1902명 중 1000명은 2017년 정규직화가 추진되기 전 입사했습니다. 이들은 전환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 이후 입사한 900여명은 채용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이들은 서류, 인성검사, 필기전형,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공사가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고자 ‘경쟁 채용’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 핵심 ⑤ 정부: 불공정 해결하는 정책인데 공정성 시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또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인데 다른 형태의 공정도 필요하다”며 “인천공항 1만명의 비정규직이 그동안 공항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해왔는데 차별을 받는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층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27일 취업준비생 55만명 이상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우리들이 제기한 문제에 딴소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대안 없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한다는 겁니다.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인데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붙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인국공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지, 또 정부가 말하는 ‘다른 형태의 공정’이란 무엇인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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