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지휘 배제’ 사실상 수용
“전날 절충안, 법무부와 논의됐던 것”
전날 절충안 거부된 것에 불만 드러내
법무부 “만시지탄…국민 바람에 부합”
‘절충안 논의’ 주장엔 “보고받은 바 없다”대검찰청이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전날 추미애 장관이 거부한 절충안이 사실은 ‘법무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대검 “법무부가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었는데 이를 추미애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2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수사팀 독립성 보장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다.

대검은 지난 3일 수사자문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제동을 걸자 일단 자문단 심의는 취소하고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의 지시사항 3가지 중 하나는 즉각 수용된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에서는 ‘특임검사’ 카드가 거론됐지만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8일 오후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을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했다. 새롭게 구성할 수사본부에는 이미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까지 포함하며,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고 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2시간 만에 추미애 장관은 이 같은 제안이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대검은 추미애 장관이 최종 결정 시한으로 못 박은 9일 오전 10시 직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도 전날 거부당한 제안이 사실은 법무부와 논의했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법무부 ‘윤석열 국정원 수사 좌천’까지 거론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거부했던 절충안이 법무부와 논의했던 사항이라는 대검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었다”면서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