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착수…‘피해 호소인’ 용어도 진정(종합)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착수…‘피해 호소인’ 용어도 진정(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5 17:35
수정 2020-07-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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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권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은 2차 가해” 추가 진정 제기

사준모 “박원순의 여직원 인권침해,
동조한 서울시청 공무원 징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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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계속 부르는데 대해서도 용어로 인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진정이 추가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해찬, 사과한다면서 ‘피해자’ 용어 대신
“피해 호소인 고통을 정쟁 삼지 말라”
서울시 “직원, 공식적으로 시에 피해 말 안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호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얼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듯하면서도 거듭 ‘피해 호소인’이라는 생경한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고소인의 수사 내용 유출 및 성희롱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서울시 대신 검찰에서 특별검사 등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일축하고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에서 조사하라고 했다’며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긴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표현만 있고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이 직원이 피해에 대해 아직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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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하는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하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뉴스1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조사관 배정
피해 당사자 조사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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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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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14일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 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테이프로 글자를 만든 이 게시물을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글이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올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히 누가 언제 게시물을 붙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고소고발 등 여부는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7.14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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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찰 고발하는 법세련
청와대?경찰 고발하는 법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1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청와대?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 및 경찰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7.15/뉴스1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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