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서울시는 조사 주체일 수 없다…인권위 진정 넣을 것”

박원순 피해자측 “서울시는 조사 주체일 수 없다…인권위 진정 넣을 것”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22 14:36
수정 2020-07-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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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자회견…“경찰 고소장 접수 전 검찰에 면담 요청도”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pdj6635@yna.co.kr/2020-07-22 14:10:05/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를 요청할 계획을 밝히며 서울시는 이 사건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 A씨가 피해를 겪은 지난 4년간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해왔다고 밝히며, 서울시 내 위력적 구조를 고발했다. 피해자 측은 다음주쯤 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A씨는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측 “서울시에 조사 못 맡겨”이날 오전 A씨를 돕는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의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서울시가 꾸리겠다고 발표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에 이 문제의 조사를 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앞두고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pdj6635@yna.co.kr/2020-07-22 14:09:07/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에서는 (진상조사단과 관련해) 4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와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해왔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구조가 바뀔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진실된 응답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의 전보 요청이 여러차례 거절된 것과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부서 이동을 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에게 말했다”면서 “이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도, 또 이 문제에 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담당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고소장 접수 전 검찰에 면담 요청”A씨 측이 경찰에 사건을 고소하기 전 검찰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 접수를 하기 하루 전인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고, 다음날(8일) 오후 3시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의 논의 끝에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후 A씨와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에 임했다.

“국가는 2차 피해 최소화할 대책 마련해야”이 자리에서는 A씨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 등을 향한 2차 피해와 고소 사실이 미리 유출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접수될 수 있을지, 외압 없이 진행될지 의문과 불안함을 느낀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지만,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 조사 당일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2차 피해와 싸우는 것은 곧 성폭력과 싸우는 일임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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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A씨 “편견 없이 합리적 절차로 밝혀지길 기다리겠다”이날 A씨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었지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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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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