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 이관 후 홍수조절 실패”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섬진강 댐 과다 방류로 홍수가 발생한 호남지역 지자체들이 수해 지역을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댐 관리를 국토부로 환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했지만 다목적댐 홍수조절에 실패하자 댐 관리 부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섬진강댐 하류 전북 남원시, 임실군·순창군,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단체장은 13일 오전에는 환경부, 오후에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가 ‘섬진강댐 물관리 오류’를 지적하며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통해 ▲섬진강 하류지역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해 섬진강 유역 관리청 신설 또는 국토부 환원 ▲섬진강 하류 건천방지를 위한 방류량 확대 재산정 등을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또 ▲장마기와 태풍 발생시 홍수통제기능 강화 ▲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 지자체와 사전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건의했다.

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한 이후 댐의 저수량이 늘어나고 홍수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댐 관리를 국토부로 환원해야 한다데 뜻을 같이 했다.

심민 전북 임실군수는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기록적인 물을 방류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정현복 광양시장, 김춘호 구례군수 등도 “주민들은 수공 등 댐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류 주민들은 폭우가 집중되는 하절기면 댐 방류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불안에 떨어야 했던 세월이 55년째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