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고 안 받았고 앞으로도 안 받을 것”

“검찰서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해달라”
與, 추미애 의혹 ‘정치공세 규정’ 적극 방어
김종인 “추미애 아들 특혜성 황제 군복무
조국 자녀 ‘아빠 찬스’ 데자뷔” 사퇴 압박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전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추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민주당 의원들 추미애 지원사격
“의혹,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추 의원을 엄호하며 정치 공세를 멈추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며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다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에는 그렇다”라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2차 병가 연장 시 심의·의결 누락 의혹 등에 대한 자체 팩트체크 결과를 올리며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서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을 하고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남국 “‘아말문 어만지’가 지금 병영문화”
與 “문의 전화…당직 사병 통화? 논리 이상”
김 의원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뜻의 ‘아말문 어만지’를 언급,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 공세는 그만두고, 정책으로서 경쟁하자”고 덧붙였다.

현근택 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문의 전화 정도였고, 결론적으로 개인 연가를 나중에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다”, “21개월에 (휴가를) 58일간 게 과다하다는 것은 요즘 군 하고는 맞지 않다”, “당직 사병이 통화했다는 시기는 논리적이지 않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다.

한 재선 의원은 “청탁이나 압력 전화가 아니고 문의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고 너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지명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김종인 “추미애 아들 특혜성 황제 군복무”
김 “조국 자녀 ‘아빠 찬스’ 데자뷔” 사퇴 압박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병역과 관련한 불공정은 입시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태를 소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이미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野 “권익위, 추미애 직무 배제해야”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 배제도 추진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권익위 담당 부서에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가보다 일주일 늦게 발급된 진단서”
“2차 청원 휴가 명백한 특혜·위법”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면서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 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