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파업 끝났지만 의대생들 국시 거부 계속
“파업한 선배 의사들이 의대생 설득해야”
“정부 아닌 의료계가 결자해지할 문제”

“전공의 1만 6000여명 중 약 80%가 진료를 거부하니까 한국 의료체계가 위협받는 이 현실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과 정부와 각각 서명한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지난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이 요구한 ‘원점 재논의’도 합의문에 명시됐다.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까지 실력행사에 나섰던 의사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9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봤다.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남긴 교훈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의사 집단이 국민 건강에 당장 긴급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때문에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국 의사 수가 10만명이 넘는데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1만 6000여명 중 약 80%가 진료를 거부하니까 한국 의료체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의 부족한 직업윤리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한국의 필수의료가 상당 부분 마비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의 강도 높은 노동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들이 현재 주 80시간을 넘는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을 최대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그 공백을 전문의를 고용하여 메워야 합니다.”-비록 전공의들은 현장에 복귀했지만 의대생들의 ‘국시(의사국가시험) 거부’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합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단체행동을 시사했는데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발생하는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습니다. 전공의 3000명이 부재하여 전체 전공의의 4분의1이 파업하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의대생들이 국시를 응시하지 못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다만 의대생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합니다. 국시에 응시하도록 의대생들을 설득하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배 의사들이 해야 합니다. 파업을 선동하고 주도한 선배 의사들이 의대생들을 설득해서 국시에 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의료계가 결자해지할 문제이지요.”

-정부와 의협이 서명한 합의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합의문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정부가 의사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정협의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인하는 과정처럼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라 우려가 됩니다. 보건의료정책, 공공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지 정부와 의사만 협상해서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의협도 전체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입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세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의정협의체를 의협이 마치 본인들의 이익 창출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 추인 창구로 활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합의는 정부가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하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입니다.”-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증원하는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100명 중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부야 의사로 양성하고, 50명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로 선발한다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민간기업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이렇게 증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부분은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또 지역의사제도의 본래 취지가 의료 취약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데, 정부가 발표한 의무복무기간 10년 안에 수련기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기간이 보통 7~8년 됩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돼서 남은 2~3년을 일한다는 것인데, 그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을 전부 전문의 과정으로 한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습니다. 전문의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10년 정도 일을 해야 그 지역에 정착해 환자들을 돌볼 것 아닙니까. 지방에 있는 사립대병원에 인턴·레지던트를 충원하려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의대 설립안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과대학(6년제)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4년제·의전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의전원은 이미 실패한 보건의료정책입니다. 의전원이 남아 있는 대학도 건국대와 차의과학대학 뿐입니다. 의전원은 고비용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많은 부담을 준 정책이고, 이번 의사파업을 주도한 본과 3·4학년 학생들, 그리고 전공의·전임의들이 전부 의전원 세대입니다. 그리고 의전원이 가진 또 다른 문제가 선발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대학 입학 때처럼 정해진 입시제도가 아니라 불투명한 선발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제대로 된 6년제 프로그램(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운영해야 하고, 만일 기초 학문을 공부하는 예과(의예과) 학생들을 가르칠 교원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국공립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그대로 추진돼서는 안 됩니다.”-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기술·치료의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술·치료의학이 중심이 되다 보니 검사를 많이 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들에게 기술의학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도 기술자가 된 거예요. 기술자가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 보건의료의 버팀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공공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일 교육과정이 1차 보건의료 중심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직접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도 하고, 제한된 장비 속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는 무엇일지 생각하고, 환자의 병력을 계속 관찰하고 추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 등을 깨달을텐데 대학병원에서도 기술의학 위주로 가르치는 게 문제입니다.“

-1차 보건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차 보건의료는 ‘관리’입니다.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왕진 등을 통해 환자 질환을 예방·관리하고 추적관찰하며 재활을 책임지면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의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경색 발생 비율이 떨어지니까 병원 입원이 줄겠죠. 주치의가 저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상담도 오래 하고, 제가 거동이 불편하면 주치의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1차 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입니다.”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