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동의 선행돼야…필요성 떨어져”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자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시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협의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