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628명 설문조사 결과
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 동안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1628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우선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5.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95.6%가 동의했고,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93.4%가 찬성했다.
이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택배비 일부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다.
주관식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 고용구조와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관행을 개선하고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도입 등의 의견도 다수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