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세금 안 낸 체납자 공개

‘보해저축’오문철, 146억 최고액 개인 체납
‘다단계 사기’ 주수도 제이유개발 등 222억
1억원 이상 체납자 208명… 전체 15%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억대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다른 불명예를 안은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은 9억 7400만원으로 1년새 5000여만원이 더 늘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등재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46억 8700만원을 내지 않아 등재됐다.

서울 총 1만 5032명…
평균 체납액 8000만원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으로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곳(241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5％(327명)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8명(15％) 있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 87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가 각각 1·2위에 올랐다.‘동진전자’ 신동일, 42억 체납
새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위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42억 3400만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22억5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세 체납자 9668명
수도권 51.2%, 체납액 2335억원
행안부·지자체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 6000만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34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983억 9000만원으로 인원과 체납액 모두 최다였다.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0억원 초과 21명을 포함해 모두 722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 인원의 8.3%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0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에 달했다.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83억 체납 2위
장영자 9억 체납, 김우중 별세로 빠져
‘용산역세권 개발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 552억 체납 1위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오문철 전 대표에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 2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 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였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 2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개인 지방세 체납자 2위였던 오정현(49) 전 SSCP 대표는 불복청구로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 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 3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 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 400만원)가 2∼4위에 올랐다.

엠손소프트 강영찬 57억,
뉴그린종합건설 23억 첫 명단 포함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39) 엠손소프트 전 대표(57억 5500만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억 56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29억 57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 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