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반부패… 코로나 속 온택트 국제회의

감염병 대응·반부패… 코로나 속 온택트 국제회의

박찬구,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25 21:08
업데이트 2020-11-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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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감염병 대응 전문가 회의’
권익위 새달 1일 ‘국제반부패회의’

코로나19 확산세 속 기존 오프라인 회의 대신 온라인 회의나 온·오프 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의 굵직한 국제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아시아 각국이 지난 10개월간 시행해온 법적·정책적 조치를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회의가 25일 열렸다.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겸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응웬 띠엔 덕 베트남 국법연구원 연구원은 자국의 ‘긴급법’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경제·사회보장 법제를, 더잉 왕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연구원은 ‘감염병 통제법’, ‘신종 병원체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구제·회복 특별법’을 소개했다. 이어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개회사를 한 이강섭 법제처장은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며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나흘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I)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도 회의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가 IACC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렴 전략, 가짜뉴스 등 반부패 이슈를 논의한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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