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실형받은 피고인도 모두 석방
법원 “반성하고 체류 짧은 점 고려”보트로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다가 적발된 중국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43)씨 등 8명은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오전 11시 23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통해 몰래 입국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 조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로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지자 1인당 1만 위안(약 172만원) 상당을 내고 함께 보트를 구매해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보다 며칠 앞서 5월 16일에도 B(31)씨 등 2명이 태안~웨이하이에 이르는 한·중 간 최단 항로(약 350㎞)를 같은 방식으로 항해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으로 몰래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의 국내 이동을 도운 중국인까지 모두 11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1명 중 8명에게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상대적으로 범행 정도가 약한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집행유예 피고인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실형을 받은 피고인 8명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임대호)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와 질서 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입국 후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25일쯤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중국인 2명에 대한 사건 역시 원심(징역 10개월∼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조만간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