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 정도 추가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나’라고 질문하자 “저희도 한번 추계를 해 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총액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다 합치면 1년에 약 12조5000억원 정도 규모고,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금 규모를 절반인 6조2500억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국가장학금 예산에다 2조8500억원 정도를 더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국가장학금의 지원범위·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나 노력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84만원으로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했을 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을 받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 213만명 중 48~50%, 반값 이상 지원금은 32%에 불과하다”며 “이제 국가장학금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마다 환경과 상황이 많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0만원 정도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평균적인 금액”이라며 “그것으로는 학생들이 체감하기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까지 다 포함하면 약 4조원”이라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