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철(56)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 KB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배 교수는 ‘디자인보호법상 한 벌 물품의 디자인 개정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논문발표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성과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 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 주제는 국내에서 선행 연구가 드문 분야다. 배 교수의 이번 논문은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 1출원주의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성립요건의 핵심인 물품성,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대한 부분 디자인 허용 문제, 2개 이상 구성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방식, 개정 입법의 의미, 향후 남겨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창작자인 디자이너 관점에서 분석·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