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청탁금지법 검사·경찰·언론인 등 7명 입건…경찰청장 서면 간담회

수산업자 청탁금지법 검사·경찰·언론인 등 7명 입건…경찰청장 서면 간담회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12 12:00
수정 2021-07-12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인물이 총 6명으로 늘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현재 입건된 총경급 간부 외 추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총경급 간부 외 현재까지 확인된 다른 경찰관은 없다”며 “현재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 협의회를 통해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연말 출범한 반부패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6월에는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며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 엄정한 대응 등 총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2015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조사 당시 최씨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범인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를 받은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형까지 확정받았다. 최씨는 동업자에게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2020년 4월 최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최근 3년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의 끈질긴 노력과 정무적 감각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도봉구민회관(3~4층)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도봉구의 디지털 포용 시대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도봉센터 유치는 이경숙 의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도봉구의 수요조사 제출 시점부터 서울시 디지털역량팀장 등 실무진을 직접 만나 도봉구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며 유치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디지털도시국)와 도봉구 스마트혁신과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 끝에 도봉구는 2025년 유치 공모를 거쳐 최종 조성지로 확정될 수 있었다. 도봉센터는 약 152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3층은 맞춤형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4층은 로봇커피·스크린 파크골프·AI 바둑로봇 등 15종 50여 개의 최신 기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상담존으로 운영된다. 특히 상주 매니저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