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성남시장인 이재명·은수미도 피고발인 명단에

경기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조합장을 지냈던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분당 A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성남시가 현 조합장 B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B씨와 함께 이재명, 은수미 등 전·현직 성남시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서 이관받아 지난 5월부터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배임 등 혐의가, 은수미 시장에게는 직권 남용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가 명시돼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억원 가량의 리모델링 기금을 A아파트에 연 3% 이율로 융자해 줬다.

그러나 조합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지난 7년간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지 않고 조합장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월 A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일부 세대를 복층으로 증축하면서 멸실되는 세대를 신축 동으로 이전하기로 해 ‘리모델링은 기존 동·호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택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는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께까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냈던 곳으로, 지난 2월 분당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현 조합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전·현직 성남시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취지”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