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액 손해 발생, 범행 부인에 징역 6년 선고
검찰 횡령,배임액 555억 산정했으나 70억만 인정
돈, 명예, 사람까지 모두 잃고 고립무원 처지에 놓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하고 범행을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성공한 기업인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디자이너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던 이 의원은 돈과 명예는 물론 주변의 사람까지 모두 잃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이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검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은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봤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다가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