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5층 층고제한 폐지

용산구 이촌동 등 재설계 가능성
지상철 지하화… 도시 연결 강화
비즈니스 등 3도심 경쟁력 향상
“지방선거용 카드” “계획된 발표”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혁신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가지로 구성됐다.

핵심은 ‘35층 규제’ 완화를 통한 서울의 스카이라인 재편과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시는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35층 규제는 2014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내놓은 2030 계획에서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오히려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도시 미관과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35층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번에 공식화한 셈이다.

이번 발표가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 강남구 압구정에서는 압구정2구역이 최근 49층 재건축안을 내놨다. 용산구 이촌동에서도 68층 설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해 필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도입한다. 현재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나뉘어 사용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는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서울 지상을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상철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미래 도시 계획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지상철도 면적은 105.8㎢(선로 101.2㎞, 차량기지 4.6㎢)에 이른다. 시는 지상철도 공간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하화를 추진하면 재원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한다. 시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UAM과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과 융합하면 미래 도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을 설치하고, 민간 개발 시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면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는 ‘2030 계획’에서 확립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를 유지하되 3도심(한양도성내·강남·여의도)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조성된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동서로 연결된 글로벌 상업 축을 기반으로 ▲도심 비즈니스 허브(광화문~시청) ▲관광상업 허브(인사동~명동) ▲신산업 허브(세운지구 남북 축) ▲패션·뷰티 허브(DDP) 등을 조성해 경쟁력을 높인다.

또 서울 내 61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 재편도 이뤄진다. 전체 하천을 위계에 따라 한강과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소하천·지류로 나누고 접근성 강화, 명소 조성 등 수변 활성화 전략을 펼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040 계획을 오 시장의 ‘4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35층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뜻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역시 도시개발 관련 프로젝트”라면서 “선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절차에 맞춰 발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