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국민콜 100,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 많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현정부 출범 이후 248건

지난해 한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과 공익신고가 1700만건 접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 100만건에 비해 17배 증가한 수치다.

7일 권익위는 2021년 한해 동안 국민신문고와 국민콜 100, 부패·공익신고 포털,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각종 불편과 민원,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해석했다.

접수 유형별로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1330만건, 국민콜 110상담 310만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 순이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건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건 등이었다.

부패·공익신고 포털에서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비롯해 1만5000여건이 접수, 처리됐다.

특히 부패·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보호조치를 한 사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48건에 이르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원에 이른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민 생활의 취약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올 한해는 각종 민원과 공익신고가 더 증가해 20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