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환경·노동 시민단체 잇따라 논평 발표
여성계 “무고죄 신설·여가부 폐지 공약 폐기하라”
환경단체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우려” 목소리
“노동시간 단축, 고용·주거안정 실현” 요구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성인권, 환경, 노동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우려와 기대가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각 단체들은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제시한 주요 대표 공약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아동과 여성안전 및 양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는 성범죄 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성계는 윤 당선인이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윤 당선인에게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무고조항 신설과 여가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모든 정부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단체에서도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숫자 ‘0’이 되는 상태)을 추진하겠다”면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탈화석연료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면서도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운동)의 개념을 알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날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후규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공약을 전면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양극화 문제를 적극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 차기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주거·청년·복지 분야 시민단체 80여개가 연대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이 현 정부보다 더 적은 5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폐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협하거나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