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써야”

전국 640여개 여성시민사회 단체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성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20대 대선과 관련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 시절의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 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단체는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여가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