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기 정부에 “혐오·차별 극복”
소수자 인권·양극화 대응 강화도 주문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선언 등을 제안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 통합을 실현하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등 차기 정부 10대 인권 과제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제엔 ▲양극화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 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난민·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도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더 심해진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국가의 돌봄 책임을 확대하고, 국가 재난과 감염병에 대한 인권친화적 대응 체계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고위직 및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하고 고착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 과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0대 과제에서 ‘북한 인권 개선’도 언급했는데 전날 인수위가 인권위 업무보고 후 “북한 인권 문제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