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가부를 권한과 예산을 갖춘 성평등 전담부처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여성학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 정책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제를 맡은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가부 폐지론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론이 마치 여론에 기반해 등장한 것처럼 포장돼 있으나 실상은 선거용이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와 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총괄 전담부처가 사라지면 우리 사회 성평등 추진체계가 퇴행하거나 와해될 위험이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기능적 분산을 통해 업무 수행을 할 경우 각 부처 내에서 성평등 관점의 업무와 정책은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여성정책에 대해 보육, 일-가족 양립, 여성 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 정책, 여성 대표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여성 정책담당 기구의 위상이 주변화된 점과 배우자 구타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및 해결이 미흡한 점은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젠더 폭력, 유리천장, 성차별적 문화·의식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에 관한 법률 제안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 등 권한과 예산을 갖춘 실질적 성평등정책 전담부처로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가한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개편 논의로 국면 전환이 이뤄져야 마땅하지만 객관적이고 디테일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정부 예산의 0.24% 밖에 쓰지 않는 작은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언뜻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후폭풍과 ‘나비효과’는 5년 후 정부의 성적표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새 정부 조직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