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주가조작에 준해 엄정 처벌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 추진
법무부, 尹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약 기조 맞추기 행보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과 함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준해서 처리하면서 검사의 구형도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검찰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와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기관 등이 주식을 빌려서(차입) 파는게 아니라 빌리지 않고(무차입) 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담 감시 조직을 설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로서는 윤 당선인의 이같은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의 개편 및 확대 계획도 보고했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아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사경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과 수사 의뢰 사건을 비로해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