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개최한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21일 철야 토론을 끝내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절차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대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대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을 ‘범죄방치법’이라 비판한 평검사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님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도 요청했다.

부장검사들은 수사권 박탈로 인한 수사 공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약화할 것이고,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이 합동수사하는 것도 더이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부장검사들은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