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측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측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5-06 17:34
수정 2022-05-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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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내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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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게 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2022.5.5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게 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2022.5.5 뉴스1
또 이 내정자를 향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유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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