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린광장 시민위, 사용 승인
원래 신청기간 대폭 줄여 이틀만 허가
“2016~2019년에도 사용 허가 받았는데
또 판단 떠넘긴 서울시” 비판 목소리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온라인 중심으로 열렸던 퀴어 축제가 올해 다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다만, 서울시 측이 광장 사용 기간을 주최 측이 신청한 것보다 대폭 줄여 축제 준비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신청했던 광장 사용기간(6일)을 크게 줄여 행사 당일(7월 16일)만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민위에서 오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 가결했다”면서 “신체 과다 노출이나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위해 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늘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시가 바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대신 매번 시민위에 판단을 떠넘겨 왔다. 시민위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권고기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퀴어축제가 열릴 때마다 시민위는 사용을 허가해줬다.

조직위 측은 퀴어축제를 시민위 안건으로 거듭 상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강명진 조직위 상임이사는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퀴어문화축제 광장 사용을 시민위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면서 “자세한 결정 내용을 봐야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결국 면피 행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도 이날 시민위 직전 열린 서울광장 사용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는 없다”면서 “시민위의 이름을 방패 삼고, 핑계 삼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방해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위 측은 지난 4월 13일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로 63일째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는 광장 사용 신고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