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생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장관은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6월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우선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 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한다. 8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인사와 관련해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실제 경무관 입직경로별 현황(2018~2022년)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68.8%에 달하고, 간부후보 21.4%, 고시 6.3%, 일반 3.6% 순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하반기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수사연수원의 학과·교수요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