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불공정 인사 원인” 규정
경찰국 반발에 갈라치기 의구심
“우수 인재 확보 위해 유지” 반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불공정 경찰 인사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대 출신이 잇달아 경찰청장을 맡는 등 고위직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순혈주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한쪽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의 반발이 심하자 입직 경로를 빌미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올해 개교 41주년을 맞은 경찰대는 양질의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했다. 경찰대 학생은 졸업과 함께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배치된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는 사관학교와 유사한 형식이다. 등록금 역시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그러나 순경부터 시작하는 일반공채와 경위공채(간부후보생), 고시 및 변호사 경력 채용 등 다른 입직 경로와 비교해 고위직 승진 비중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찰 13만 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3249명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그러나 총경 632명 중 경찰대 출신은 381명으로 60%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도 경찰대 출신이 68.8%로 집계됐다.

다만 현시점에서 나온 경찰대 개혁은 경찰대 출신 총경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데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27일 “행시는 시험을 보지 않느냐”며 “경찰대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시험을 봐서 경위로 임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 등 지능 범죄나 고도화된 치안 수요에 맞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대의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든 검찰이든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14만명에 이르는 경찰 조직을 관리하려면 우수 인재 확보는 필수”라며 “지난 40년간 이러한 역할을 해 온 경찰대를 없애려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