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더탐사, 개인정보법 위반”
시민단체·시의원 고발 하루 만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신속 배당
특수본, 李장관 피의자 신분 전환
책임규명 초점… 강제수사 가능성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팀 배당을 마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가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도 당장 17일 진행된다.

앞서 두 매체는 지난 14일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이 같은 혐의로 두 매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 규명에도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소방공무원노조가 지난 14일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4~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해 재난안전 담당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 관련 법령상 구체적·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핀 이후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는 얘기다. 경찰 지휘 여부와 별개로 이 장관이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용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갔다. 특수본은 용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핼러윈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