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마음을 담은 법집행’ 사례 공개
폐지 수집 노인도 CCTV 분석으로 무혐의 받아

80대 독거 여성 A씨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웃들의 자동차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A씨에게서 치매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갈등 관계가 없었고, 경찰 조사 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도 자신이 차량에 흠집을 낸 것은 물론 현장에 왜 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관할 구청·주민센터와 협업해 A씨에 대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아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유)는 2022년 하반기 ‘마음을 담은 법 집행’ 사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A씨 사례처럼 법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 조치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60대 여성 B씨가 폐지를 수집하다 절도범으로 몰린 사건에서 CCTV 영상 정밀 분석과 보강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 B씨는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헬스장 전단지 등 폐지류만 가지고 갔다”며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검찰은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영상감정을 통해 B씨가 가져간 물체가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 형태의 물건인 것이 확인됐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 C씨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했다. C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이라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는데도 주취 상태로 적발됐다. 검찰은 C씨와 면담을 통해 그가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갱생 의지가 있는데도 알코올 의존성이 심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C씨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코올 의존성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보호관찰과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C씨를 재차 처벌하는 대신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