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 제안
가뭄 등 기후위기대응 국가 책임 종합 물관리대책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했다”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총량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 내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해져 신규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등 기상이변은 어느 도시·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위기”라며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광주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 등 4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