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장점 담겠다…현장 소통 계속”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0~5세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지난달 30일 공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한달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데 유치원 교사들은 12일 대통령실 앞에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대한 청원’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서 교육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대상이 0~5세인 것은 통합 관리 체계에 따라 0세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제3의 새로운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국가직 교육공무원 자격에 대해 교육부는 “신분 변동이 없고 근로 여건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정만 정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는 교사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공립유치원 교사 지위를 사회복지시설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인지 ▲제3의 기관 모델이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인지 유아학교인지 ▲보육교사는 단기 연수만으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10가지 질의에 답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