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1차 수사팀 면담
공소 유지 계획 보고받아
정의당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앞서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 보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며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어이 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