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간담회서 강조…“의대 쏠림 대응 방안 찾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까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입 제도도 향후 1~2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해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정책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대신 정부 지원으로 대학 재정을 뒷받침하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와 ‘글로컬’로 국가 재원이 더 투입되는 만큼 대학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며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라이즈’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으로 올해 5개 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글로컬 대학’은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 총 30개 내외를 올해부터 선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인원 40%를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입 제도도 손대지 않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 이슈는 취임해서 1~2년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육부 방침”이라며 “정시 40% 이상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고 첨단인재 양성도 필수 정책 수단이므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큰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