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권총 발사했다, 수색대대 군복무
이정학은 군미필, “총 쏠 줄 모른다”. 21년 만에 사건의 진실 드러나게 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살인강도범 이승만(53)에게 무기징역, 이정학(52)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7일 재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이승만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이정학에게 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에 대해 “수색대대에서 군생활을 했고, 파지법을 알아 권총을 양손으로 감싸 사망 피해자를 조준사격한 것으로 볼 때 권총 발사자임이 분명하다”며 “지인들이 이승만이 잔머리에 능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도적으로 했다는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뤄 국민은행 범행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정학이 현금가방을 챙기는 사이에 사망 피해자가 지키려고 했던 007 가방(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들어 있음)을 빼앗은 것도 권총 발사자가 이승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정학에 대해 “범죄전력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아 총사용 방법을 모르는 데다 검거 후 자백으로 21년 간 묻혀 있던 사건의 진실을 드러나게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학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있지만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 등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고 했다.

둘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청원경찰 2명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을 몰고온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김씨는 왼쪽 팔·몸통과 허벅지에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이 사용한 38구경 권총은 국민은행 범행 두 달 전인 같은해 10월 15일 자정 대전 송촌동 골목길에서 도보순찰 중인 경찰관(당시 33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빼앗았다.

권총 사망 은행원 “007가방 지키려고 사력 다했다. 책임감이 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숨진 김씨를 언급하면서 “김씨는 007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직무를 다하려다 생명을 잃었다”면서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2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학의 진술이 일치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범행이 끝나고 이승만에게 9000만원을 받아 집 안 화장실의 천장에 숨겼는데 어느날 사라졌다. 이승만이 훔쳐간 것 같다’는 이정학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정학은 결심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제 아내와 이런 아빠인지 모르고 태어난 제 아이들에게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할 날이 있기를 바라며, 평생 속죄의 마음으로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최후 진술에서 “사형을 내려주셔서 검사님께 감사하다”며 사형 구형의 불만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라도 죽어달라면 죽어주겠지만, 총을 쏜 것은 내가 아니다”면서 “(집행 안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비슷해 상관 없지만, 검사님은 끝까지 내가 총을 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돈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자’고 이정학한테 얘기했는데, 먼저 잡힌 이정학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했고, 모든 진술 조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며놨다”고도 말했다.

이승만은 검거 직후 “내가 권총을 쏘고, 이정학이 현금가방을 탈취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이처럼 진술을 강력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둘은 고교 동창생으로 재학 중에도 나이가 한 살 많은 이승만이 ‘형님 노릇’을 했고, 은행 범행도 결혼 후 형편이 어려운 이승만이 미혼이던 이정학을 끌어들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정학은 가정이 있으나, 이승만은 범행 이후 이혼하고 혼자 살아왔다.

이들은 범행 차량인 그랜저XG에 있던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가 충북 불법 게임장에 남긴 이정학의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면서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은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오히려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그 만큼 유가족의 고통과 피해가 크고, 범인의 도주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