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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원회는 뜨는데 ‘악천후’ 만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유치위원회는 뜨는데 ‘악천후’ 만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2-20 13:40
업데이트 2023-0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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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에 이어 전남 2~3개 지역에서 유치위원회 구성 움직임 속
‘국가지원’ 근거될 TK신공항특별법 제동에 광주 특별법도 비상
21일 국회 논의 앞두고 강기정 시장 “2월중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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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간담회가 열렸다. 광주시 제공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간담회가 열렸다. 광주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군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군공항 이전지 주민 설득 동력으로 삼아 온 광주시는 최근 전남 일부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군공항 유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지원 등을 문제삼아 TK신공항특별법을 보류했다”며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21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촉매제”라며 “함평과 영광을 비롯해 전남 일부 지역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소위에서 (특별법이)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2월 중 2개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먼저 광주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TK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동시 통과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2차례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가 열린 함평에서 최근 자생적으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데 이어 고흥과 무안 등지에서도 일주 지역민들이 조만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최근 함평과 영광 등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9일 5·18 일부 단체와 특전사동지회가 광주5·18묘지를 공동 참배하고 대국민 선언을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화해는 상처를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번 행사는 오히려 상처를 덧내고 과거로 가는 것이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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