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부지 용도 상향 관련 ‘특혜시비 방어용’ 의심
공사 관계자 “시에서 ‘공공기여’ 부지 받을방안 물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먼저 성남시 측에 “150억원 상당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제안이 파격적인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한 ‘특혜 시비 방어’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사건을 앞서 조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서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전후 사정을 조사할 전망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백현동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이날 서울신문에 “백현동 사업자가 150억원 상당을 성남시 측에 처음엔 현금으로 제공하려다 나중에는 일부 땅을 주거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지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성남시에서 이걸 받을 방법이 있는지 공사에 물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특히 성남시에서는 ‘제안서 제출 단계도 아니고 이미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사업자가 굳이 거액을 더 내겠다고 해 골치가 아프다. 차라리 공사가 받으면 안되겠냐’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사정을 잘 아는 대장동 관계자 B씨도 “그때는 민간이 공공보다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되는 분위기였고, 대장동 사업처럼 백현동도 수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미리 명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수익 극대화에 신경 써야 하는데 용도 상향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일부 토해내는 형식으로 차후에 벌어질 시비에 대비하려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오간 시기는 부지 용도 변경 등이 모두 끝나고 토목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2017년쯤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제안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성남시가 난색을 표한 데다 공사가 대신 받을 방법도 없어 무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A씨는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처럼 제안서 제출 후에 거액의 공공 기여를 하겠다는 건 일단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시에서 거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기부채납 조건이 걸려있었던 건 맞지만 사업 도중에 그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백현동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하고 용도변경을 4단계나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앞서 시행사는 김 전 대표 영입 전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당시 3차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사업 참여 포기를 지시했고 이후 개발이익 3142억원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