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전망 우세…민주당서 최소 28명 이탈표 나오면 가결

체포동의안…24일 국회 보고된 뒤 27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체포동의안 부결시…檢 불구속 기소할 듯
가결? 민주에서 최소 이탈표 28표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 그분’, 돈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으냐”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돈의 흐름은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한 ‘50억 클럽’ 의혹을 상기시키며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원(을 받고) 조그마한 도움을 준 아들도 수십억 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생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경제위기 상황판 제막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가 빨간불인데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 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무능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사건에 관여했다면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으냐”
그는 “민생 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폭탄을 맞은 것 같다”며 “살인적 고금리 고물가가 국민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투자, 내수 같은 거시지표도 하나같이 빨간불”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화며 세계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마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할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센터가 일종의 워룸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 대응과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며 “관련 경제지표를 수시로 점검하겠다. 여러 위원도 센터가 민생경제의 섀도 캐비닛이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