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예방 계획에 ‘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담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부는 자살을 예방하겠다면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번개탄이 없어지면 자살률이 줄어드냐”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지난 2021년 2022명으로 전체 15.1%를 차지한다.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번개탄의 경우 온라인 유통과 판매 제한을 하기 어려워 개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이에 복지부는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번개탄 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 수단 아닌 원인 살피는 근본적 대책 내놔야”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살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살 원인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무섭다”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NS에서도 번개탄 생산 금지 대책에 대해 “대책을 통해 ‘안’ 죽게 만들어야 하는데 ‘못’ 죽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냐”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자살율이 줄지 번개탄만 금지하느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대책은 시안으로,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