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은 10.9%에 불과… 내진 보강비용 지원키로

경북도와 시·군이 경주(2016년), 포항(2017년) 지진 이후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교량,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54.7%로 전국 평균 66.2%에도 못 미친다. 내진 대상 4144곳 가운데 1879곳이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도는 대상 노후 시설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지방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어 내진 성능 확보가 더딘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지진 발생지역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내진 보강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방비로만 내진 보강을 해오다 2021년과 2022년에 포항·경주지역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각각 60억원, 19억원 확보했다. 올해는 도내 모든 시·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1500곳에 내진 보강사업을 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0.9%에 그친다. 전국 평균은 15.3%다. 민간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는 법적 의무가 없고 공사 비용 부담이 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방세 감경 등 인센티브로는 내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보고 국비와 지방비로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큰 지진이 난 포항과 경주에 지난해 처음 내진 보강 비용 20%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북한 포함)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2101회 가운데 경북 도내 지진은 664회로 전체의 31.6%를 차지한다. 도내 지진 664회 가운데 508회(76.5%)는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