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 역행 발언 쏟아내”
173개 단체, ‘건설노조 지지’ 연서명 동참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산재 사망 사고과 임금 체불”이라고 반발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는 산재 사망으로 이어지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해마다 (산재사망 사고가 많은)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데 건설 대기업들이 1~3등을 놓친 적이 없다”면서 “노조가 있어 원청 대기업 앞에서 안전 설비를 갖추라는 기자회견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건설노조가 활동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지훈 변호사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은 기본권 보장”이라면서 “사용자는 월등한 우월성을 갖고 있기에 헌법에서도 노동 3권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를 특별하게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173개 단체가 건설노조의 활동을 지지하는 연서명에 동참하자.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끼리 생존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라며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