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국수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우려가 현실이 됐다” 충격 빠진 경찰
경찰청장 후보군 합류…자격 조건 갖춰
남구준 초대 본부장, 임기 마치고 이임식
“권한보다는 책임이 크고 무거운 시간”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선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부터 국수본부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일각에서는 “이러다 경찰청장도 검사 출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 관련 글과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미 예견은 했으나 설마, 그래도 혹시나 하고 다른 분을 기대했는데…”라며 씁쓸하다는 반응과 함께 “조직이 이래서 안정이 되겠느냐”, “경찰 조직에도 수사 잘 하는 분이 정말 많을 것인데…” 등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도 있었다.

국수본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에서는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기관으로 여겨진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국수본은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산하에는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 등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들이 포진해 있다. 전국 3만명이 넘는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실질적 권한도 갖고 있다 보니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거부감은 클 수밖에 없다.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사 출신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무력감도 경찰 내부에서는 감지된다.

경찰법에는 국수본부장을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기 중 경찰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명 중 한 명에 포함된 만큼 청장에 임명될 자격 조건은 갖춘 셈이다.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검찰 출신의 국수본부장이 경찰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부 경찰국을 통한 인사권 장악에 이어 이번 인사로 수사권마저 장악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경찰 조직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없지는 않다. 특수통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총괄 업무 등 경험이 많지 않은 정 신임 국수본부장은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 동시에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의 색깔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대 출신이 포진해 있는 경찰청에서 지휘부와 융합하는 것도 그의 과제 중 하나다.

2년 임기를 마친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권한보다는 책임이 훨씬 크고 무거운 시간이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느끼겠지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한 순간에 불과하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