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줄었지만 정원·선발 규모 감축에도 지속

서울 지역에서 올해 1월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임용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 속 합격자가 1년 넘게 임용을 기다리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2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교원 임용후보자는 119명이다.

교육청이 앞서 1월2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 외에 1년째 배치되지 못한 전년도 합격자 5명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 2월 합격자 216명도 모두 같은 해 3월 학교에 배치 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서울은 타 시도보다 대기 기간이 유독 길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5.6개월, 약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임용대기자 규모가 지난해 9월(186명)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한동안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서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3732명에서 2027년 201만357명으로 57만3375명(2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새 교원수급계획에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 등과 같은 수요가 고려될 수도 있지만, 행안부나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교사 정원을 늘려주는 데 선뜻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교육부 “임용대기자,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교육부는 서울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줄어든 교사 정원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저하나 미래교육 대응 수요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 수급을 맞춰 줘야 하는 처지다.

교육부는 “임용대기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3월1일자 대기자는 하반기 퇴직 등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부분 발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퇴직·휴직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원이 줄어서 학교별 수요가 다양한데 이를 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충분한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어느 만큼의 교원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교사 배치 기준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