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숙원 풀린 오색케이블카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내려 40여년간 이어져 온 건설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왼쪽 봉우리인 끝청 하단 사이 3.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으로, 1982년부터 거론됐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과 무산을 반복했다.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조건부 가결하며 탄력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19년 5월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다시 부동의 결정을 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부동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나, 2021년 환경부는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서식 현황 제시 ▲지형·지질 안정성 검증 등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다시 멈춰 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새 국면을 맞으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은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행 가능성이 높은 합의안을 도출했고,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2024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결정에 대한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강원도, 양양군, 설악권 주민들과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이제 첫발을 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 개발행위 등 풀어야 할 숙제를 한마음 한뜻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국가 시범사업에 걸맞은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사람이 북적거리며 지역에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연계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환경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전격 수용하겠다”며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벌여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돼 자연환경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력 후보지’는 케이블카 추진 이력이 있는 지리산국립공원과 무등산국립공원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