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서 혐의 주장
시장 때 결재서류·회의록 등 언급“고가폰 주인 몰래 10만원에 판 꼴”
새로운 스모킹 건은 내놓지 않아
법조계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성남FC 의혹은 부정청탁이 쟁점
李 보는 韓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함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 관계에 대해 10여분 동안 설명했다. 그는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사업 초기 이미 개발 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 확보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재한 서류와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를 보면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청탁대로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개발’ 등을 결정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원 압박 정황이 담긴 문건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네이버 등 기업이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까지 흥정했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특히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 일당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범과 관련자들의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이 소명됐고 이 과정에 이 대표 핵심 범죄 사실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예상과 달리 이날 ‘스모킹 건’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반발하는 상황에 추가 수사와 공판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대신 그는 “(대장동 사업은) 사기적 내통”,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소설이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또 대장동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10만원이라도 벌어 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등이 구속된 것과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연관되는 건 아니다. 실체가 이 대표를 향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에 관해선 부정 청탁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후원 기업이 청탁을 할 만한 배경 등이 더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민경·박상연 기자
2023-02-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