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달 말 검사 전보 인사에서 이대환 수사기획관을 특수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 수사기획관실로 자리를 옮긴 차정현 부부장 검사도 특수본 검사로 발령했고, 수사관 3명도 함께 배치했다.
공수처장 직속 특수본을 신설한 것은 사건 관련 지휘·결재 라인의 이해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해 회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별도로 수사할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맡게 될 수사는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이다. 앞서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차장이 사건 보고를 받고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피한 사건이다.
특수본 설치 전에는 지휘 계통상 모든 사건을 여운국 차장이 지휘했지만, 특수본 설치 이후에는 공수처장 직속으로 이 같은 회피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수본은 첩보 인지와 내사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의 수사 지휘도 맡게 된다. 그동안은 수사과에 검사가 없고 수사관만 있어서, 영장 청구 등 검사 지휘가 필요한 절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수본부장은 2개 이상의 수사부서가 투입돼야 하는 대형 사건도 총괄하게 된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