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곽상도서 멈추나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곽상도서 멈추나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4-03 17:01
수정 2023-04-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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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 전 특검과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에 나머지 인물에 대해선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특검보로 활동했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담당 대표 금융기관으로 본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우리은행을 내세우는 조건으로 양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수상한 거래 정황과 관련된 의혹은 대장동 1차 수사 당시에도 제기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방대해 혐의 구체화를 위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억 클럽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온도 차가 크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검찰에 몸담았던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서도 박 전 특검과 이미 기소된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클럽 인물들은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현재 정치권의 특검 도입 주장은 수사를 지연하자는 것이지, 수사를 하자는 의도가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때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 검찰은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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